법령 민법 제4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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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0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에이원 1 세종 1 서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언 1 곽태철 1 윤정수 1 정보건 1 서정광 1 임진규 1 서성 1 윤일영 1 김용갑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9다2930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22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8. 선고 2015나2021866(본소), 2015나2021873(반소) 판결
  [물품대금·선급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 선급금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다2493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0다11323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1다141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5.15.(944),128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다카1476 판결
  [매매대금][집31(6)민,7;공19841.1.(719) 26]
   매매대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3년

7. 서울고법 1973. 12. 26. 선고 73나106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75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8. 대법원 1955. 2. 25. 선고 4286형상39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등][집1(6)형,001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
   민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